[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Reinventing Alliances)'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인 셈이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이 안보 면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50% 인상이 과도한 증액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