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 문제 안돼”... 국민 절반↑ ‘찬성’
김태년 “여야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 문제 안돼”... 국민 절반↑ ‘찬성’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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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국회 등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면서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9%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68.8%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전 지역으로 언급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66.1%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59.6%)과 경기·인천(53.0%)에서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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