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한 번 훼손하면 복원 안돼”
정세균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한 번 훼손하면 복원 안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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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펴면서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 총리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동안 당정은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해왔지만 정 총리 등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청와대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검토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발언도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정 총리 뿐 아니라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섰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무게있게 검토해온 민주당도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도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 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해제 검토는 하되 아직 정부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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