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현행 연 0.50% 동결...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고려
한은, 기준금리 현행 연 0.50% 동결...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고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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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하자 지난 3월16일 사상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 5월28일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효하한은 중앙은행이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한계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열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이주열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의 금리수준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에서 동결했다. 연준이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할 경우 한은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생긴다.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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