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지휘권 상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자체 수사”
대검 “윤석열 지휘권 상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자체 수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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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대검찰청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건의는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8시41분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되며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정권을 수사하자 외압으로 직무배제당한 상황과 비교해 언급함으로써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2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바 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독립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 요청까지 받아 이를 따랐지만 추 장관이 단칼에 거부했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건의 후 1시간40분만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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