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체 말아야... 국회 의무 다해달라”
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체 말아야... 국회 의무 다해달라”
  • 정대윤
  • 승인 2020.07.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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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향해 7월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라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법정 출범일까지 시일은 촉박한데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커녕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후속법 처리 등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공수처의 7월 중 출범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추경안이 제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인 만큼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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