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마지막날... 여, 38조원 규모 3차 추경 단독 처리 방침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날... 여, 38조원 규모 3차 추경 단독 처리 방침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0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올해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38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의 의지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0일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 속결'로 조정됐고, 이게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 중인 것. 상임위에서 늘어난 3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2500억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1000억원) △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로 불거진 청년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합당은 상임위 논의에 빠진 상태로 민주당 주도 추경 논의를 비판하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졸속 심사'라는 주장이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 통과 뒤 다음 주쯤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등을 두고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