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5조8천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천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공공 60조5000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민자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영역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다음 달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예고에 없던 부동산시장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