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수출규제 유지 유감”... 日 모테기 “WTO 제소 재개 유감”
강경화, “수출규제 유지 유감”... 日 모테기 “WTO 제소 재개 유감”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6.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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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한일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여전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다음 날 한·일 외교장관이 유선으로 통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4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은 특히 “한국이 대외 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과정에서 일본 측이 약속한 ‘수출규제의 원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결정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모테기 외상은 “수출규제는 양국 간 수출 실적에 따라 검토한다”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당국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장관 간 대화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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