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초슈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도 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 9천 억, 항공과 해운 등 주력산업과 기업 유동성 긴급 지원에 3조 천억이 투입된다. 또 고용유지와 직접 일자리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 9천억,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천억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8대 할인 소비쿠폰 등 소비 활력과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새로운 성장 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천억이 각각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추경은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그린 뉴딜 1조 4천 억, 휴먼 뉴딜에 1조 원이 투입된다. 3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23조 8천억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10조 천 억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