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바닥나... 2328억원 추가 투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바닥나... 2328억원 추가 투입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5.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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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 등을 돕는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서 22일 오후 송파구청 직원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실제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급자격 심사를 통해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 등을 돕는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서 22일 오후 송파구청 직원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실제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급자격 심사를 통해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책정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에 실패해 바닥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6일 시는 3271억원이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약 5600억원으로 약 2328억원(71.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6월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률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 32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아 1.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저소득층 등 1·2인 가구의 신청이 많아 애초의 숫자 계산이 빗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을 한참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이 아니면서 동일 주소지에 있는 동거인 약 8.5만명이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해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구할 수 있는 최신 통계인 통계청의 2018년 1인 가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다 보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전 예측 때 이러한 점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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