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급속한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도”
박주민 “급속한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5.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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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정부부처가 동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을 해 오히려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의연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여러 정부 부처가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의원은 “항상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형사법적인 원칙이 있다. 수사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니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압수수색)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 부처의 자체적인 진단이라든지 또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각 정부 부처가 기관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였던 경험 등을 통해 사실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형사적 판단 외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전날 윤 당선인에 대해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선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다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의연이나 윤 당선인이 30년 간 해왔던 활동들, 최근의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민했을 때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 뒤 행동, 절차에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윤 당선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연이란 외부 시민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의연 또는 정의연이 해왔던 활동들 전부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이번 사안을 악용해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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