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 10년만에 밝혀져 “재수사” 촉구
김태년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 10년만에 밝혀져 “재수사” 촉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5.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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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한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고 고백했다”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당시 뇌물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들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당시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고 양승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망록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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