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심사 개시... ‘29일 본회의 처리’ 주목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심사 개시... ‘29일 본회의 처리’ 주목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4.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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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여.야는 27일 13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던 1조원을 예산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잠정 확정한 긴급재난금 2차 추경안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 필요한 9조 7천억 원은 이견이 없는 상태, 상위 30%에 주는 4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문제였는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 나머지 1조 원은 다른 예산을 아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25일) 오늘(26일)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기재부와)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26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상임위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연휴와 다음 달 여야 원내대표 교체를 감안하면, 5월 지급을 위해선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29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안만 통과되면 실제 지급까지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선별작업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청와대 요청대로 5월중 지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은 5월 지급 목표는 여당이 우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예 나랏빚을 내지 않고 마련할 수는 없는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가 신속히 추경안을 심사해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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