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예타 면제 의결...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기회”
文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예타 면제 의결...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기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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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정부는 14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1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속 집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의결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에는 관련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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