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자팔찌는 자가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 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팔찌를 바로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가능한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전자 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돼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앱이 깔려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등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 등 전자 장치가 성범죄자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