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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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인데,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라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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