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文 대통령,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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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15 총선이 끝난 직후라고 밝혔는데, 총선 전 지급이 자칫 '포퓰리즘'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 수는 대략 1400만 가구로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에 대한 감면도 3월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 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지만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 해 앞장 설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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