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50조 비상 금융조치”단행
文 대통령,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50조 비상 금융조치”단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3.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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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약속했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이 일자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선제적이면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대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총 3조 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포함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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