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7천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TK지원에 1조원 증액
11조7천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TK지원에 1조원 증액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3.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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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시설 확충과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지역 지원액은 심사과정에서 1조원 증액된 반면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총 3조 1000억원이 삭감됐다.

추경 협상은 증감액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여당이 야당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은 협상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야당은 원안 유지로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8조5천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천8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 40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 6200억원을 합해 총 1조 660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지원액은 총 2조 4000억원 규모다.

예산은 휴업·폐업 점포 재개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등에도 쓰인다.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들에 쓰기로 결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K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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