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야 일제히 “환영”
文 대통령,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야 일제히 “환영”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3.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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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내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내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10분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피해 복구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됐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신속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도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래통합합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범정부적 지원의 확실한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 격리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고사 직전에 이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후속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당도 김정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관계 당국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민생의 안정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거대책위 대변인도 "환영한다"며 "정의당은 국회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증액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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