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원-산업 전방위 스톱…코로나19 멈춰 선 대한민국 시스템...
국회-법원-산업 전방위 스톱…코로나19 멈춰 선 대한민국 시스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2.25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와 경제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나아가 군대 및 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이날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이는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날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성일종·송언석 의원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본회의가 순연된데 이어, 본청 등에 대한 임시폐쇄까지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힌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한 시민이 돌아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 체온체크를 한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힌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한 시민이 돌아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 체온체크를 한다. ⓒ뉴시스

사법부인 법원은 코로나19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내부망에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 나머지 재판은 휴정기에 준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알려졌는데, 이 외에도 각급 법원에는 세미나, 실무연구회 등 대면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전달됐다.

한편,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소환 최소화 등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전달했고 경찰청 또한 사건 관계인 소환을 최소화하고, 체포·유치장 입감·외부활동 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지침 등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캠퍼스에 도착한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캠퍼스에 도착한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또한, 국방부는 군 확진자 수가 13명까지 늘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야외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야외 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시간 안에 주둔지로 복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무청은 앞으로 2주 동안 병역판정검사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한국사회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한 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학원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 또는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등이 권고됐다.

대학가에서도 휴교나 개강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 대학에서 입학식, 신입생환영회 등의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됐고 입학 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가능하다면 휴학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 일정 등도 연이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례 없는 총력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

문재인 태통령은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