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개학 1주일 연기하기로... 사상 첫 휴업명령권 발동
교육부, 3월 개학 1주일 연기하기로... 사상 첫 휴업명령권 발동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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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른쪽 세번째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뉴시스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른쪽 세번째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는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연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 발동에 따른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교육부는 학교처럼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확진자 발생 지역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를 취하거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의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방역 물품 비치, 예방 수칙 게시 등에 대한 합동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천591명이라며 1만2천753명은 이번 겨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1만9천838명은 중국에 갔었으나 이달 18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만명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입국하고 9천여명은 그 다음 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만9천여명은 아직 한국입국 계획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유초중고 2020년 개학 연기"
교육부 "유초중고 2020년 개학 연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학 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가능하다면 휴학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는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 학점 제한 완화 등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이미 국내 입국한 학생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 기숙사 외에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추후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며 개학 연기로 인한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 가족 돌봄 휴가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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