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원상회복" 발언에 ‘부동산매매 허가제’ 검토
文 "부동산 원상회복" 발언에 ‘부동산매매 허가제’ 검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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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언급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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