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 중 재논의…文의장 "정세균 인준표결 오늘해야"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 중 재논의…文의장 "정세균 인준표결 오늘해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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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처리에 나서고,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희의 당시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친 후 필리버스터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동 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오늘 6시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 "가장 먼저 형소송법,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이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순이다"라며 "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리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에서 제기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유치원3법 처리 시기를 놓고는 다소 이견이 표출됐다.

이동섭 권한대행은 "유치원3법에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규정 등 이견이 있으니까 늦어지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몫 정보위원장 선임 등 패스트트랙 법안 외 다른 안건은 한국당을 포함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는 회동에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수정이 아니라 (4+1협의체의) 수정안이 기본안이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심재철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애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제대로 정상화하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유지 여부 등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보라"고 당부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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