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조국 영장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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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며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아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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