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예산안 강행처리…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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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속 '4+1 512.3조 예산' 통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51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국회가 11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 돌입한다.

전날 밤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낸 원안보다 1조2075억 원 삭감된 규모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등이 증액되면서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는 9.1%(42조7000억 원)이 원안보다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 3200만원 증액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으며,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기금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 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 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날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이 법안들의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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