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시간만에 ‘파행’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시간만에 ‘파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1.1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19일 10시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11시 40분께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상호 소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방위미분담금 협상 회담의 종료는 미국 측이 원했으며,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10차 협정이 공백 상태를 맞게 되어, 사실상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