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전 韓 생각 바꾸길”
靑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과 무관...국민 최우선”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거부한 일본 정부가 28일 0시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나 15년 만에 여기서 빠지게 됐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 오전 0시부터 발효됐다며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기업은 앞으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하며,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되어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바 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까지 한국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으며, 우리 외교부는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AFP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한 한일간의 관계에서 검토된 사안"이라며 "한미공조 관계와 연합방위 태세들은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며 "각국은 각자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