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예산 2조 이상 반영
미래산업에 4조7000억 투자
건강보험 지원 1조원 이상 증액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513조원대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는 올해보다 약 9% 초반대 증가한 수준이다.
당정은 이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예산안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 미래산업에 4조 7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과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편익 및 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코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골목상권 활성화, 보육 예산 등도 확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이밖에 농업 직불금, 고교 무상교육,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더불어 2019~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