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어떤 형태든 우리 정부는 환영
靑, 북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어떤 형태든 우리 정부는 환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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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이라고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 주체만 놓고 봐도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 양자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 그런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이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가 필요하다.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의 각 주체인 미중·한중·남북이 각각 수교를 맺거나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두 주체인 북미 간에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4자 종전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의겸 대변인ⓒ뉴시스
김의겸 대변인ⓒ뉴시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1일 수교를 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북미"라며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발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미중 4개국을 비롯한 몇개 나라될지 알수 없지만, 다자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어찌보면 입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한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걸로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게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남북미중 4개국 정상 단위에서의 종전선언이 아닌 실무자급에서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 며 "북미 간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후속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선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저희가 섣부르게 진단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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