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5개중 3개 철거…"4대강 보 처리방안 연내제시“
금강·영산강 보 5개중 3개 철거…"4대강 보 처리방안 연내제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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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문 개방 전과 후ⓒ뉴시스
공주보, 수문 개방 전과 후ⓒ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가운데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를 철거(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3개 보 해체를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012~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6년 만이며,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처음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해체했을 때의 총 편익보다 낮아 해체하지 않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 별로는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과 같은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고, 보 구조물 해체로 인한 손해보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높다고 봤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관측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보는 완전개방, 낙동강 7개 보는 취수제약 수위까지 개방(4개) 또는 완전개방(3개), 한강은 이포보가 개방된다.ⓒ뉴시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관측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보는 완전개방, 낙동강 7개 보는 취수제약 수위까지 개방(4개) 또는 완전개방(3개), 한강은 이포보가 개방된다.ⓒ뉴시스

 

공주보도 해체할 때 수질·생태 개선 효과는 물론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했다.

죽산보는 보 설치 전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봤다.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를 없앨 때 쓰이는 비용보다 높다고 봤다. 하지만 분석이 덜 된 수질개선 효과는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백제보는 철거보단 상시 개방안에 무게를 뒀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뉴시스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뉴시스

 

영산강 승촌보 역시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운영하면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한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도 오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도 가질 예정이다.

기획위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보 처리방안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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