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문 대통령 "올해,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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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좌우측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좌우측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고 있는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올 초 목표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총 출동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뉴시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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