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23일 나와…명재권 판사가 구속 심사
양승태 영장심사 23일 나와…명재권 판사가 구속 심사
  • 정대윤
  • 승인 2019.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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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사법부 역사상 처음 구속 위기에 놓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20년 이상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가 맡는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부터 수원·전주·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45ㆍ27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 출생인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 1994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지난해 부임했다. 박 전 대법관과는 인연이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지시 및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나 보고 수준을 넘어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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