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2차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며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른 혐의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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