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50%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50% 추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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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유지·기초연금강화 등 4개 개편안…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ytn화면캡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다.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한다. 2021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40%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씩 인상돼 2031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조정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42년엔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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