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답방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인 난국과 지지율 하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학규 당대표 긴급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가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는데, 여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들이 있었다.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다가, 그래도 단식한지 하루가 되었는데 지금쯤은 기자들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기자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고 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다. 오늘 예산안 통과 후에, 또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는 오래전부터도 한반도 평화정책,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해왔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려야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교류의 모든 제재가 해제되어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북방경제진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급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증을 버리고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커다란 새로운 진전이 될 것이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동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길게는 통일을 위하여 가는 길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정치적인 난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50%이하로 정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0%가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답방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인 난국과 지지율 하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 그러나 지난번 평양회담 때에도 잠깐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평화공세에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당분간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결코 지지율 회복은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좋다, 하겠다”,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우리에게 좀 불리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길 밖에 없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가 여기서 단식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언제 예산을 거부했나? 우리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예결위에서 언론기관평가 1위를 하셨다. 열심히 했다. 이혜훈 간사가 밤새면서 열심히 작업했다.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처럼 은근히 홍보하고 있는 것, 큰 잘못이다.

저희는 거대양당이 예산안에 짬짜미 합의를 하는 그 자체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하도 황당하여 제가 이 나이에 여기 앉아서 단식하고 있다. 보통 단식을 하면 땅바닥에 주저앉는데, 아무래도 무릎이 불편하다보니 땅바닥에 앉기보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 단식 많이 해봤다. 정말 단식하기 싫다. 단식뿐만이 아니라 계단에 피켓 들고 서있는 것도 싫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의정단상에서 제대로 정치해야지, 길거리와 계단에서 피켓 들고 마이크 들고 떠드나? 할 수 없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보시라. 거대 양당이 딱 야합을 해서 예산 통과하자고 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예산통과하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은 정개특위에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나?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다시 거부했다가,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니 정개특위에서 빨리 하라니, 정개특위가 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똑똑히 보고 알아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모든 것이 청와대에 있고, 그것을 당에서 대행하는 것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을 갖고서 협상하고 있나? 모든 것을 이해찬 대표에게 묻거나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닌가? 이해찬 대표는 혼자 독자적으로 하나? 모든 것을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 지시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 힘이 없는 작은 야당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우리 이런 사정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을 알리자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조금이라도 충격과 자극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거 안 되겠구나, 저러다 손학규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저 사람들 전혀 이런 생각 안할 것이다.

그런 자극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선거법을 고쳐볼까’하고 나서지 않을까하는 기대이다. 얼마나 궁색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예산안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 처리한 것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부정하고 보류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무엇인가? 이것이 촛불혁명의 2단계이다. 촛불혁명은 ‘나’를 대표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결과는 무엇인가? 정권만 교체되고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이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흔든다. 국회는 허수아비다. 여당도 앵무새다. 이것을 바꾸어보자는 것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어, 국회의석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영되면 그 때 가서 대통령도 국회를 함부로 알지 못하고, 국회가 합의해서 국정을 논의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 손학규,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아주 어렵다.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로, 이제는 내년에 2.5%를 절대 못 넘어가지 않는가? 대통령이 자동차산업 잘 되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10%정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타령만 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과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인사말씀으로 몇 말씀드렸다.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의 이 뜻,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