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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구속 여부'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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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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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전 대법관이 법원에 6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10시 15분쯤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출석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도 10시 1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사법농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등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로 하여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 경우 이들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가각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사실이 방대한 만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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