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차상위자영업자 등 비용 완화에 집중해 배분했다"며 매출액 5억~30억원 사이 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될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약 214만원의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며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역시 2%대 수수료 인하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가맹점수 2만개에 해당하고 가맹점당 1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여력있는 자영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증진과 일자리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