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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2025년엔 완전한 자율주행 허용…자율주행차용 운전면허·보험제도 신설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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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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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7일 국토부, 서울대, 쏘카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인근 도로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체험단이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인 SK텔레콤-연세대 차량(레이) 안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오는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2035년엔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간소면허가 신설되며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차량운행을 위한 영상·위치정보 수집규제가 개선되고 운전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되는 등 법과 제도를 미리 정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 총리는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해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회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며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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