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턴등 5만9천개 단기일자리 만든다
정부, 공공기관 인턴등 5만9천개 단기일자리 만든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0.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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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으로 인상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등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미만 영세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채용 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다. 당장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 실업의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다.

청년 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로 2만2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에서 1~3개월 근무해도 정규직 채용 기회가 없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뽑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도우미로도 2300명 채용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과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 요원으로는 각각 1000명, 1500명을 선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자 수는 1만명 더 늘린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 2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 6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 500명 등이 해당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 1만8000개 만든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이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비비등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하지만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한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사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다.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 착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과거 5년의 12~2월 3개월 간 취업자 수는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 적다. 올해도 고용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배와 관계가 깊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시직이 줄어드는 데에서 분배 악화가 온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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