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문턱 통과될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문턱 통과될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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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논의”…靑, ‘특별대표단’ 설득 나서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1일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으며, 이번 의결안에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포함된다.

여야는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정쟁화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합의 내용은 지속돼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인 합의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준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회 첫 관문인 외교통일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방북단의 규모는 정치, 경제와 사회분야 초청인사 200명 규모로 꾸려진다.

정치 분야 특별대표단 초청인사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5당 대표 전원으로 총 9명을 초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별다른 협의없이 남북정상회담에 ‘특별대표단’으로 국회 의장단과 야당 대표들도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거부감을 드러내며 1시간여 만에 불참 의사를 밝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방문해 설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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