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는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분을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은 모든 부분을 '일자리'에 중점을 맞췄다"며 이같은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의 투자확대로 서비스, 건설업 등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간 토목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해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구도심·농어촌·노후산단 등 지역 고용 지원이 시급한 지역과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체적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1조1000억원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6000억원이 쓰인다.

또한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개선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그간 성장과정에서 간과한 미세먼지, 안전사고 등 사회적 위해(危害)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어촌뉴딜, 스마트 공장, 화재알림시설, 도시바람길 숲 등의 사업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