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에 인상하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도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와 내년은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폭 확장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자꾸 쉬운 길로만 가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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