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8.08.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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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금 소진돼도 국가가 지급?…현행 보험료 13.5%까지 올려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정추계는 매 5년마다 실시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오는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로 3차 재정추계 때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소진될 것이란 예상보다 각각 2년, 3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에선 지급 중단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명, 수급자는 441만명이다.

그러나 2088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1019만명에 그치는 반면, 수급자는 127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2020년 16.02%, 2030년 17.95%, 2040년 20.93%로 올려야만 적립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 js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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