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폐지, 업무추진비 증액?...16일 제도개선 방안 발표
특수활동비 폐지, 업무추진비 증액?...16일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8.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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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그간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밝혀야...여론 비판에 항복 선언한 것”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발표됐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양당의 발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면서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고 노회찬) 대표님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던 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 그리고 민심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왔던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한층 더 거듭나야겠다는 것. 여러 가지 큰 과제들을 정의당이 앞으로, 또 대표님이 남긴 말씀처럼 당당하게 잘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한다.”며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특수활동비로 받아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로 폐지하는 것, 이것을 원칙적으로 잘 합의하시기를 저는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의견을 추진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서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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