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한 한미동맹 문제”
靑,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한 한미동맹 문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5.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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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화협정 뒤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기고 논란
▲ 지난27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지난달 30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이 같은 문 특보의 견해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 철폐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늘 어느 언론에 평화협정 때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치 않다는 제하 기사가 있었다"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섣부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이자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청와대측도 이날 문 특보의 발언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한 발언이라며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 우려해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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