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진입 입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9%로 심각한 상황이며, 오는 2022년까지 청년 구직자 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후에는 청년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현실성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