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지시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지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1.24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은 ‘세월호·사드·용산 화재·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관련 집회 참가자
▲ 경찰과 대치하는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사드 등과 관련된 집회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문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 단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성탄절이나 내년 설 즈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