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의 지명철회는 ‘잘못된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도 낙관할 수도 없어 청와대 고민은 깊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전날 박 후보자까지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김 후보자 인준만은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마저도 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야당의 반대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협의에 '적페연대' '땡깡'이라는 표현을 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12~13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겸허히 결과 기다리겠다"며 상고제도 개선과 대법관수 증원, 사법 행정 개혁 방안 등을 내놓고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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